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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기관명 또는 질환명, 시술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 이름을 정할 수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 작성일 2017/04/04 조회수 636
Q(질문) 신체기관명 또는 질환명, 시술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 이름을 정할 수 있나요?
A(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의료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용어가 신체의 일부인 코, 눈, 무릎 등을 지칭하여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법령>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129 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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