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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800
Q(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는 바, 환자의 요청이 행해진 단계에서부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성립된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진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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