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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체적으로 환자유인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862
Q(질문) 구체적으로 환자유인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의료법에서는 환자유인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금품제공의 경우 제공된 물품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상 금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편의 제공행위의 경우 실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나, 동항 제1호에 따라 환자 유치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면 환자 유인행위가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도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환자유인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이상, 제시된 정형적인 방식 이외에도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의료인은 환자유인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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