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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협진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진료절차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비치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353
Q(질문)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협진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진료절차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비치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협진병원)은 진료지침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료지침의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기존에 병원 내 진료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 경우 추가 진료과목 분야를 보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의료인 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 · 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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