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642
Q(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므로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2000. 6. 2. 의정 65507-704), 연대보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007. 3. 6.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민원회신)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