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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를 두고,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814
Q(질문) 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를 두고,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A(답변)

약사법 제21조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약국개설자 본인에게 해당 약국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약사 복수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해당 약국에 관리약사를 두고 개설자 본인은 복수면허를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본인을 대신할 관리약사를 지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무약사로 근무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별도로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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