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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279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무엇인가요?
A(답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성립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의료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의사 불벌)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및 단순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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