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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419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금액 지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 "손해배상 대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내에 심사완료 후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피신청인에게 대불금액을 구상합니다.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기간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집행권원이 작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대불급은 지연이자, 소송비용,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 대상) 의료중재원의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 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서 재판상의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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