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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242
Q(질문)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무엇인가요?
A(답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과정에서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그리고 신생아 뇌성마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 2013.4.8. 이후 발생된 분만사고 건부터 적용되며,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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