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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380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조정신청을 각하처리하며 소송 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상대방(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이 조정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은 각하처리하며 절차는 종료됩니다.

각하처리 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하처리 된 경우 조정신청 제출서류는 반환하고 납부 수수료도 환급하여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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