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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009
Q(질문)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가 비의료인과 지분을 통하여 동업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비의료인(사무장)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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