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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압격리병실 면적(15㎡)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875
Q(질문) 음압격리병실 면적(15㎡)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답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의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전실은 음압격리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기준이 완화된 경우(10㎡ 이상)에도 면적산정 기준은 위와 동일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동 기준 개정(2018.7.31.) 전에 이미 신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했거나 신­증축 중(신­증축 설계가 완료된 경우 포함)인 경우

  신뢰보호차원에서 화장실(샤워실) 면적을 포함하여 음압격리병실 면적 15㎡로 인정해 줍니다.
* 음압격리병실 면적 산정시 벽체면적은 제외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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