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296
Q(질문)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의료인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행해지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반 상업적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과 제약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업적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의료인 개인이나 제약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는 국민 보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료인들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하는 것이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의 취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