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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의 경우, 하절기 식수 감소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할 경우에도 소독?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510
Q(질문) 일반음식점의 경우, 하절기 식수 감소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할 경우에도 소독?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나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소독의무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는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소독하여야 합니다.

연중 일부 기간을 미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 실시 여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휴업 기간은 해당 시설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업을 마치고 재개업 시 휴업 기간 동안 영업장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추후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대비하여, 휴업 신고 등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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