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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은 근린시설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630
Q(질문)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은 근린시설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나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는바, 형식적인 시설, 인력, 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의 문제 및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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