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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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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명의 소독업자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할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512
Q(질문) 2명의 소독업자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할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8]에서는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부합한다면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소독업소를 개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창고 및 필수 장비 등의 공유 및 안전관리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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