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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인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소독의무 시설인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433
Q(질문)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인 취사시설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소독의무 시설인가요?
A(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한 기숙사의 경우 공동 취사시설이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가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7호의 소독의무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에 해당되어 소독의무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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