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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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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누구일까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400
Q(질문)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누구일까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의무가 부여되지만 양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양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사회복지사업」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위탁급식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마.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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