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 제목 |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누구일까요? | ||||
|---|---|---|---|---|---|
| 분야 | 공공보건정책 | 작성일 | 20201103 | 조회수 | 822 |
 |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를 위탁급식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독의무 주체는 누구일까요?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의무가 부여되지만 양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양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사회복지사업」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위탁급식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마.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