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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만 소독하면 인정이 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480
Q(질문) 공동주택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만 소독하면 인정이 되나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공동주택은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3회 이상 소독을 하였더라도 4~6월까지 1회 이상, 7~9월까지 1회 이상, 10~3월까지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마목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적발 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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