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772
Q(질문)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공장' 용도라 하여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덧붙여, 시설 요건을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한 것은 독성 또는 휘발성을 함유한 방역소독약품과 거주공간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지자체(보건소 등)에 위임되어 있는 바, 형식적인 시설, 인력, 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