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의 간격이 300m 이내여야 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630
Q(질문)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과 창고의 간격이 300m 이내여야 하나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중 시설요건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실과 창고 간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구획’의 취지는 안전을 위해 사무실과 독성 약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무실과 창고가 반드시 동일번지 또는 300m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독업 시설이 관할 시군구 내에 위치하여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