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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 시 1개의 창고를 구획하여 2개 회사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543
Q(질문) 소독업 신고 시 1개의 창고를 구획하여 2개 회사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A(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8]에서는 창고시설을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상기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법적으로는 1개의 창고를 2개의 회사에 공동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타법 저촉이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에 의해 신고 수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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