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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 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946
Q(질문)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 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A(답변)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되,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독의 특성 상 독성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일지라 하더라도 소독업자 교육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종사자도 6개월의 교육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 방역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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