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314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