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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599
Q(질문)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A(답변)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워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따른 연면적(건축물 경계 )을 기준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오피스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으로 해당 용도의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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