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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행사(영화제, 축구연맹전 등)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숙박업 영업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409
Q(질문) 지역행사(영화제, 축구연맹전 등)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숙박업 영업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답변) 기숙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며, 또한 손님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숙박업 양태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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