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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5세미만 이성을 출입금지 하였을 경우 행정재제가 가능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390
Q(질문)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5세미만 이성을 출입금지 하였을 경우 행정재제가 가능하나요?
A(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만 5세미만 남녀의 목욕실 및 탈의실 출입제한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자가 만 5세미만의 남녀에 대해 목욕실 및 탈의실에 출입금지를 하였다 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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