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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 세탁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용객이 세탁기 등에 일정금액을 넣고 이용하는 “코인빨래방”이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532
Q(질문) 직접 세탁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용객이 세탁기 등에 일정금액을 넣고 이용하는 “코인빨래방”이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답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세탁요금을 받는지 여부, 세탁용 약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기기를 조작, 활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면서, 세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석유계용제 등이 아니며 또한 타 관련 법령에도 규율 받지 않는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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