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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289
Q(질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A(답변)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 사전의료의향서)이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 사전의료의향서)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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