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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385
Q(질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답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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