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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대리할 수 없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71
Q(질문)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대리할 수 없나요?
A(답변)

아닙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14세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인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뷰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그 위임에 대한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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