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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195
Q(질문)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친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동조동항 제3호에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친족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며)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때 친족이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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