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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169
Q(질문)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허용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복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며)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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