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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185
Q(질문)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A(답변)

네, 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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