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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212
Q(질문)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A(답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제3조는 이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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