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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213
Q(질문)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답변)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절차•진행과정에서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자동개시의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의있음으로 결정된 경우)

②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1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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