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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시행(2019.3.28.)에 따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때(제12호 서식), 환자가족의 범위는 개정 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184
Q(질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시행(2019.3.28.)에 따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때(제12호 서식), 환자가족의 범위는 개정 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A(답변) 개정 전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으로 촌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우선 해당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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