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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기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203
Q(질문) 말기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하나요?
A(답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이행은 반드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기환자 진단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셨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이긴 하지만, 아직 이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퇴원으로 인해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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