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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에는 '반의사불벌'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176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에는 '반의사불벌'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A(답변)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법은 제51조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위험, 장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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