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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216
Q(질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A(답변) '손해배상금 대불'이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인(환자)이 피신청인(의료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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