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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목적은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200
Q(질문)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목적은 무엇인가요?
A(답변) 우리가 먹는 식품의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등을 평가합니다.

의료기술은 인간에게 적용되며, 피부나 혈관 내로 시술되는 침습적인 기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의료기술이 도입되어 국민에게 사용될 때 그 기술이 안전한지 알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야 필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에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요양급여결정 신청 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문가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한 전문가 단체 간에 이견이 빈번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따라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 결과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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