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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거 중인 아내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전인데 외국인 아내도 맞춤형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248
Q(질문) 동거 중인 아내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전인데 외국인 아내도 맞춤형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답변)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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