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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533
Q(질문)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제3호자목 내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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