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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했습니다. '폐차량입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657
Q(질문)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했습니다. '폐차량입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A(답변)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산정은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폐차량입고확인서' 만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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