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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긴급지원사업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505
Q(질문)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인도적체류자: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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