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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인가 )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받은지 3년 내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되는 건가요?
분야 어린이집 설치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070
Q(질문) (어린이집 인가 )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받은지 3년 내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되는 건가요?
A(답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합니다.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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