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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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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분야 아동분야사업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424
Q(질문) (아동수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아동수당법 제24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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