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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 건축물이 어떻게 되나요?
분야 인구정책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118
Q(질문)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 건축물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교(교육부에서 '학교돌봄' 확대를 추진 중이므로 초등학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에서 제외)등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요건을 충분히 검토 요망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체육시설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우선 지원예정(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동일)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참고사항 참조)
-건축법상 설치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었거나, 재건축 대상인 경우 등
 
(참고사항)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변경에 대한 국토부 입장
(’18.10.19)
1.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물 용도 분류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규정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야 함
어린이집(노유자시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
2. 기존 건축물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도변경 대상 여부 및 변경 절차
- 건축물의 용도 분류(부속용도 해당여부 포함)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해당 지역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현지 현황 파악을 통해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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