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인구아동

인구아동

인구아동 내용
제목 (어린이집 설치)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되나요?
분야 어린이집 설치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169
Q(질문) (어린이집 설치)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되나요?
A(답변)
2018년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설치의무 예외사항*은 제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