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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 부부도 가능한가요?
분야 출산정책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244
Q(질문)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 부부도 가능한가요?
A(답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19. 10. 24. 부터 사실혼(사실혼관계 확인시)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관련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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