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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이상아) 신청자(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할 수 있을까요?
분야 출산정책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398
Q(질문) (선천성이상아) 신청자(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할 수 있을까요?
A(답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하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므로 외국인까지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지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자체별로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모두 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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